이수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 “북한이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게 된 미국이 한국보다 자국의 안보를 먼저 챙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당연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안방이 위험에 노출된 미국이 북핵 문제를 직접 ‘핸들링’하려다 보니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년 가까이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초대 수석대표를 맡아 최일선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북핵 전문가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11 테러의 공포를 경험한 미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자국 본토가 미사일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 한국이 보일 리 없을 것”이라면서 “구조적으로도 유사시 서울이 아닌 워싱턴을 택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두고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외교력·정치력의 부재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제사회는 자존심이 아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주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정치적 ‘레토릭’ 차원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지금처럼 북한의 역주행으로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선 미국이 아닌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무력 사용의 위협을 통한 미국의 ‘강압외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1962년 미국이 소련제 무기의 쿠바 수송을 무력으로 봉쇄했던 ‘쿠바 사태’를 인용하면서 “실제 무력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무력 사용의 위협을 가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며 “대화냐 압박이냐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강압으로부터 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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