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 모두 옛재단의 횡령액 333억원을 변제하는 등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교육부는 전했ㄷ.
또 두 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비리를 저지른 옛재단 측 인사들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의대가 있는 남원과 아산, 두 곳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교육부에 따르면,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이사(종전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대가 인수하는 방안을 전했다.
하지만 한려대를 매각한 대금은 설립자가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한 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먼저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임시이사 파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 지난 2013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는 한편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폐교 조치에 들어간다.
폐교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생들은 전북대와 원광대, 조선대, 전남대 등 의대를 가지고 있는 호남지역 대학이 흡수하거나 다른 대학이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금 333억원 외에 임금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는데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학사 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