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를 찾아 이철성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철성 경찰청장이 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규정은 경찰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치안 시스템을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살수차 사용요건 법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에 대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수사·단속 등 법 집행에서부터 집회시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경찰권의 과도한 행사, 오남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경찰지휘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은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원리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팀(CPO)과 범죄예방협의체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주민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돌아보는 탄력순찰과 밤길안전지킴이, 주거지 안심동행 등 주민밀착형 치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젠더폭력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여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에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도 이날 경찰 지휘부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경찰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찰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진행된 치암정감, 치안감 임명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상위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소속 경찰청에 방문해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