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집값 폭등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갖고 부동산정책을 운영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8·2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세법개정안이 나왔는데 벌써 보유세를 이야기하면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다”며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라디오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기세력들이 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8·2대책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과 공급 물량을 늘려 집을 사기 쉽도록 만들겠다는 두 가지(목표)이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것이고 또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