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행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엔 찬성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이 대기하고 있는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은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막기 위해 미국과 정보 교환에 전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회고록을 언급,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다”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가 북한에 흘러간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