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4차산업혁명 정책 방향 /자료=현대경제연구원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정책 목표를 산업·사회 구조 변혁에 맞추고 정부 주도 혁신과 민간 주도 혁신을 융합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9일 ‘주요국 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 방향’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정부 주도 혁신이 강하게 요청되지만, 최종 목표인 산업 구조적 변혁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부가 사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핵심 원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업종 주도의 플랫폼 구축,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보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려면 정부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계, 업종별 민간 단체,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 다양한 성격, 규모의 조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도 2015년 “Industrie 4.0”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협회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실행 체계를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주도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와 민간기업 주도의 ‘패스트 팔로우어(Fast Follower)’ 정책을 이원화 체계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가운데 시장이 형성 또는 예상되는 제품, 기기, 서비스, 솔루션은 ‘패스트 팔로우어’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형성을 예측하면서 기초기술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 주도의 ‘퍼스트 무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서비스화 추세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단독으로 개발해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체돼 효과가 낮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