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술핵 재배치 '자유한국당' 단순한 비판 아닌 '정책적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이 안보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강화되면서 한국당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현 정부의 안일함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함을 강조, 전술핵 배치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비판이 아닌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홍준표 대표는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안보행보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전방위로 안보공세에 나서는 한편, 보수진영 회복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ㄷ.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간 협의되고 있는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확대와 핵잠수함 뿐 아니라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북한에선 핵과 미사일이 거의 완성단계 왔다고 봐야 한다”며 “핵에는 핵으로 평화유지할 수밖에 없다. 1991년도에 철수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 150개 정도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성찬 의원은 “북한 핵무기를 지금 특별히 해결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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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전술핵이란 정책대안을 부각시키며 대여 전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술핵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란 평가를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예비역 장성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시작적권 조기 환수는 어렵다는 것을 언급했다.

군 인사들과의 만남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라 분석했다.

홍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자주안보를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작권 환수는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강효상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한 장성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최후통첩 하듯 맞서고 있어 안보상황이 위급함을 지적, 홍 대표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로 말하자 홍 대표는 “당내에서라도 대한민국 우파진영을 끌고갈 사람 있으면 자리를 내놓겠다”며 “탄핵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 보수우파들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데 정말 성심성의와 열정을 다 바쳐 매진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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