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공격 명령만 남았다는데 말 뿐인 경고 먹히겠나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대한 타격 방침을 구체화하는 등 연일 긴장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밝힌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중장거리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을 발사하고 일본의 시마네·히로시마·고치현 상공을 지나 3,356㎞를 비행해 괌도 주변 30~40㎞ 해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괌 타격 예고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사령관인 김락겸은 특히 이달 중순까지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해 김정은에게 보고한 뒤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까지 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0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해 괌 타격이 ‘전체 인민의 반미항전’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결국 괌 공격을 더욱 구체화하며 외부적으로 위기지수를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내부결속용으로도 이용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최근 안보상황을 논의하고 “북은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SC는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관리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앞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비해 오히려 북에 대한 경고 강도는 다소 후퇴한 느낌이다.

문제는 경고나 응징의 구체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NSC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도 북한의 이번 타격위협에 대해 외부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용도라는 데 무게를 싣고 대화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물론 북한의 괌 타격 위협이 말로만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실행에 옮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나가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응타격 방침과 전력 고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