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부동산거래 숨통은 터줘야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남짓 지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말 서울에서 대책 후 첫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의 마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니 실거주 목적의 관람객이 많았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지만 ‘풍선효과’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 지난주 서울 재건축단지의 시세 변동률은 -0.25%로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반아파트의 시세 상승률도 0.13%로 전주(0.3%)보다 낮아졌다. 대책 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중삼중의 규제 강화로 우려할 만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대책의 주 타깃인 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벌써 ‘거래절벽’ 조짐이 보인다.



대출한도와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 겹겹 규제 때문에 매수자마저 쉽게 움직일 수 없어 살 사람, 팔 사람 다 거래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의 대출이 최대 60%에서 30~40%로 축소된데다 정비사업 조합원·일반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금지까지 있어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주비 대출한도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전세금이 부족해 이사를 못할 지경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특히 연내 이주계획이 잡힌 곳의 조합원들은 난감한 처지인 모양이다. 예정된 이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지연으로 주택공급 차질 등 혼란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자칫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투기는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래나 이주까지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시적 예외인정 조치 등 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