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초에 139만원씩 는다

정부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물론 정부가 돈을 쓰는 만큼 증세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되지만 현재까지는 초고소득자·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증세 계획만 밝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지난 12일 현재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이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원에서 26조8,767억원 불어났다. 국민 1인당 1,293만3,000원(2017년 통계청 추계 인구 5,145만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부채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으로 1초에 약 139만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D1은 중앙·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되며 공기업·한국은행 채무는 제외된다.



국가부채 추이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2004년 200조원(203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300조원은 2008년(309조원)에 넘어섰고 2011년 400조원(420조5,000억원),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 지난해 600조원(627조1,000억원, 잠정)을 웃돌 정도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가채무가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봤다. 오는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 턱밑까지 차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4%에서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선에서 관리한다는 목표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