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개헌특별위원회 2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위원회에 앞서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과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31일 국회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3,396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8.9%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84.4%였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88.3%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전문가 중 48.1%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꼽은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정부를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41.7%로 조사됐다.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10.3%에 그쳤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형태 개편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56.1%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74.8%가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했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0.2%, 30.1%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31.1%)보다 15%포인트 더 많았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개헌 찬성률은 75.4%로 나타났다.
다만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38.2%)보다 혼합형 정부형태(46%)가 높게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의견은 26%로 전문가 의견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반면 지역구 의원 확대 의견은 43.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