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반입 등을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핵전쟁수행이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권이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비서관의 이런 주장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재래전 공격 병행 시 72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우리의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격앙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괌을 억제한다는 것은 오키나와도 핵 공격으로 포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만큼 중국도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정치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술핵 재반입 기간 사드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하는 목적이 아닌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핸 대북 정치심리전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 김정은도 공격적 책동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게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전 비서관은 “이 모든 옵션은 하나의 세트로 운용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것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만이 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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