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사립대도 동참할까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에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학부모의 부담에 공감했다”며 “17일 회의에서 발표 방식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국립대 세입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없애게 된 것도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기 위해선 사립대가 입학금 축소·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었다. 국립대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사립대 재정 가운데 입학금 수입의 비중이 큰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용처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사립대 입학금이 많게는 국립대의 10배에 달하는 점은 입학금 징수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적정 수준 이상의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