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이날 당론으로 의결한 전술핵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공식 철수한 상태다.
한국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비핵화 선언이 이미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만큼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응하자는 논리를 줄곧 펴왔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이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인 패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해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언급하는 것을 전략적 측면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공식화했지만 현실화까지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당장 정부 여당의 주류 세력이 전술핵 재배치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도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코리아 패싱’이 나오는 현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다른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에 버금가는 전략을 국제공조에 의해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던 3선의 김광림 의원을 정식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