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개혁땐 경제 다친다"는 해외 충고 안들리나

최근 들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포브스 회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개혁정책으로 수십년간 이뤄놓은 경제발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을 보고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의 개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쏟아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무려 16.4%나 인상하면서 영세 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공장 해외이전이나 인력감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법인세 인상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에는 이중부담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임금 상승→경영압박→투자위축→일자리 감소→성장저하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인기에 연연해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다. 이는 5~10년 뒤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진정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재정건전성 확보와 구조개혁 같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