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은 수용 정원(4만7,820명) 대비 수용 인원(5만8,239명) 비율이 121.8%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100명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에 120명을 초과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66.8%로 수용 정원보다 수용 인원이 크게 밑돌았다. 미국은 103.9%로 정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한국의 과밀 수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3년 104.2%에서 2014년 107.2%, 2015년 114.8%, 2016년 120.3% 등 지속적인 증가세다.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난 반면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용관리·공공요금 사업 집행률은 2015년 115.7%에서 지난해 114.2% 등으로 예산보다 많은 집행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예산 배정액 1,692억원보다 240억원을 초과한 1,932억원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 대비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것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인권을 간과한 결과”며 “최근 헌재에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행위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수용 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