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위안부문제, 한일회담으로 해결된 것 아니다"

■한일관계

"외교부 평가 끝나면 방침 정할것"

위안부합의 문제 재협상 시사

징용자 문제도 "민사적 권리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부분은 당시 한일 회담 때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였다”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로 (확대)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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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협력 강화는 선을 긋고 분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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