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인데 11조원 중반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하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국정 과제 재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국가채무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기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재정 건전성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그만큼의 본예산 불용액이 생겼다는 지적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 경로가 조금 다르다”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본예산의 불용이 많이 됐으니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침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기밀유지와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 징수 강화 차원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자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서 연간 1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신규 체납자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명단 공개자 누계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홈페이지가) 연계되도록 방법을 고안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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