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25주년] 中, 사드 갈등에 한국 입장 무시...정상회담 일정도 못잡아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사이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를린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공식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마늘분쟁·동북공정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양국 간 갈등관계가 있었음에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해법을 찾았지만 현재의 한중관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처럼 엄중하다.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선 형국이다. 미국과 세계 주요2개국(G2)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 도발 저지용으로 서로 성격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라는 신냉전 지형으로 빠져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드 둘러싸고 위기 봉착한 한중관계=한중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한국전쟁 당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눴던 과거를 접어두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했지만 북한 도발과 사드 배치라는 안보변수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핵심이익 공방이 거세지면서 한국이 중간에 끼인 새우 신세가 된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G2가 벌이는 동북아 ‘헤게모니’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더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병현 전 주중 대사는 “양국관계는 주가가 너무 많이 폭등한 것이어서 조정기를 어차피 거치게 돼 있다”고 평가했고 신정승 전 대사는 “사드 문제 처리가 앞으로 양국 간 갈등 처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2 헤게모니 싸움에 한국은 새우 신세=양국 간 갈등을 촉발한 사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물론 중국은 북한 이슈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과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귀를 막고 있다. 중국이 사드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의 전진기지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상호 인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고 이후 중국과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4일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행사도 5년 전 열렸던 20주년 행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외교부는 러시아 일정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대신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년 전 20주년 행사에서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이미 잡혀 있었으며 현재의 한중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