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를 추진해야 할 금융위원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많거나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대형 과제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기자, 각 부문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중 금융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죠?
[기자]
네,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일들은 7개 항목에 23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일들이 보강된 것들도 있고,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이전 정부와 궤를 같이 합니다.
LTV와 DTI 등 대출규제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소액채권 소각과 디딤돌 대출 강화 등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시급한 이유도 있지만 노선 변화가 크지 않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작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 정부 계획이 완벽히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Q. 23개 세부과제를 다 살펴볼 순 없고, 말씀하신 대로 험로가 예상되는 금융산업 선진화 과제를 살펴보죠. 여기에는 금융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제 관련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당국과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10월까지 격주로 모여 연말까지 세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 단위 등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고, 업권별 경쟁도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신규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식인데요.
문제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진입규제를 낮추는 이유는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를 유입시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금융권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국회에서 가로막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입 절차가 쉬워진들 기존 금융권 외 회사들은 시장에 진출한 뒤 제대로 된 투자와 영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입장권만 있고 놀이기구 이용권이 없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진데요.
금융위는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은행의 메기효과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한계에 부딪힌 인터넷은행이 잘나가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의 벽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Q. 현실적으로 금융당국 혼자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군요. 이밖에 금융당국 스스로를 향한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정책과 감독, 둘로 쪼개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능 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기능은 기재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데요.
금융위가 해체되는 일이라 일단 내부적으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조직혁신기획단이 신설돼 기능 분리 작업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업무 관행 개선 등 내부혁신을 넘어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다 가진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어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어 있던 과거에는 감독기구의 무소불위 권력이 문제가 돼 두 기능을 합쳤던 겁니다.
이때 고생을 해본 금융회사들도 내심 현재 감독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시민단체나 감독기구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감독과 정책 기능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Q.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실행되기까지 조율이 필요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험업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비합리적인 비급여 체계를 손보는 것은 그간 보험사들이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인데요.
다만, 건강보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실손보험은 설 자리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말하는 수준까지 건강보험이 다 책임지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또 의료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당장 보험사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적정한 보험수가 책정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만 높여 병원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 메디케이트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8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해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