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문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26년 지속될 것"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도 26년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인식 개선 등의 일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14~18일 전국 20~59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81.9%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향후 저출산 현상이 어느 정도나 이어질 것 같느냐는 물음에는 평균 25.7년이라고 언급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72.8%가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고, 그 이유로는 65%(문항당 2개까지 복수응답)가 ‘결혼 및 출생아수가 줄고 있어서’, 60.2%가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서’라고 밝혔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가장 많은 64.3%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다음으로 많은 33.3%는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이 자신의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74.1%는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고, 71.3%는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50.4%가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를 꼽았고, 연령대별로는 결혼·출산 문제의 당사자라 할 30대에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50대에선 ‘결혼·가족 가치관 인식개선’을 꼽아 상반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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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지도, 효과성에 대한 조사에선 80.5%가 ‘육아휴직’을 알고 있었지만 ‘아빠의 달’이나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50% 이하로 낮게 알려졌다.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선 81.8%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인지도가 21.8%에 불과했지만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은 76.1%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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