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육로가 막혀 섬처럼 갇힌 대한민국을 대륙경제로 연결해 새 경제성장 동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신설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장관급)으로 25일 위촉한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선내용 발표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신임 위원장은 “북방경제야말로 한국 경제의 블루오션”이라며 “북방경제협력은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인데 그것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지 5월31일자 1·8면 참조
송 위원장은 한러 간 경협 등 주요 북방경제 사업들을 더 이상 말로만 추진하지 말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방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이후 보수정권도 사업 명칭을 약간씩 바꿔 주요 대외사업으로 천명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다.
송 위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가스관의 국내 도입에 합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직 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북방경제 사업에 대해 의지를 밝혔지만 대체로 말뿐인 합의에 그쳤고 진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실천이 이뤄지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때문인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슈퍼정책협의체’로 구성된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보좌관 등 5명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포함돼 범정부적인 정책 뒷받침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송 위원장이 협의체를 통해 상대하게 될 러시아 측 협의 파트너도 극동개발부총리다. 극동개발부총리는 산하에 극동개발장관과 극동개발투자청 등을 직할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투자 및 교류 합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실행할 권한과 시스템을 갖췄다.
송 위원장은 오는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해 러시아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북방경제 사업 추진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로 검토될 사업으로는 북극항로 공동개척, 시베리아 자원 개발 및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 추진, 극동전력망 통합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복합물류사업 재개, 한러 어업 및 농업 협력 확대 등이 꼽힌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한러 어업 및 농업 협력사업 확대 프로젝트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어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전후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북극항로를 개척하면 우리의 해운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돼 침체된 해운사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극항로를 다니려면 유빙 등을 뚫고 갈 쇄빙 시스템과 북극항로에 적합한 추진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선박 건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선박 제조기술이 뛰어나고 러시아는 쇄빙기술 등이 특화돼 있어 두 나라가 북극항로 개척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양국의 조선산업에도 수혜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순관(59)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