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5세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씩 현금을 주는 ‘아동수당’을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 82%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9%가 “저출산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을 공식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지금까지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이후인 7월 14~18일에 이뤄졌다.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나이가 어릴수록 저출산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아이를 낳을 연령대의 비관론이 높다는 뜻으로 저출산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를 묻고 이를 평균 낸 결과 응답자들은 25.7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0년은 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저출산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64.3%로 가장 높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흡”이 33.3%로 뒤를 이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응답자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을까.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50.4%)가 가장 높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조사가 진행됐으며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이 42.0%로 뒤를 이었다. ‘일·가정 양립 정책확대’는 32.9%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이번에는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묻자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자가 74.1%로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 기존 가입자들이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자도 71.3%에 달했다. 노인이 많아지며 복지 재원도 늘어날 텐데,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이 없어 개인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