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잠든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였다.
1심은 음주운전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비용 문제로 기사가 현장을 떠났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A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는 무죄를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있었던 만큼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