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無쟁점·공통공약 법안 신속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4당은 28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이처럼 뜻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후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설치키로 한 인사청문 개선 소위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표결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는 바면 야당은 번복됐다는 입장”이라며 “정 의장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씀과 함께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통과를 장담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정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동에서는 우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거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대략의 틀에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