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 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R&D 집중 투입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연구개발(R&D)를 집중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 14조 893억원보다 866억원(0.6%) 늘어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가운데 R&D 규모는 6조 8,110억원으로 올해(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0.9%) 늘어났으며 내년도 정부의 총 R&D 예산(19조 6,338억원)의 34.4%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및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올해보다 1,515억원(16.3%) 증액한 1조 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이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에 525억을 배정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장비나 연구관리 등 R&D 전 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년 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혁신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어젠다에 대응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주요 사업을 재편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건비의 안정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537억원(4.8%) 늘린 1조 1,756억원을 배정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확보했다. 바이오 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노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보다 880억원(1.6%) 늘린 5조 7,022억원을 편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