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