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일자리 포함 ‘복지예산-교육예산’ 대폭 확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서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며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 대비 4.6% 늘어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증가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보였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증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역량을 강화 및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천억원)은 6.9% 증가한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됐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