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영공을 관통한 일본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북압박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으며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냈다. 우리 군 역시 추가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의 북한 도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의 안보 상황 인식과 대응자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강도’ 도발 운운하며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판단 착오는 정작 북한 도발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가 한미일의 한반도 안보 상황 관리에서도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자처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 사태와 관련해 보고 싶은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한반도 운전대론’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북의 도발로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방향도 분명하다.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미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