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의 실익을 챙기려는 실리주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적자를 축소해보려는 계산이죠. 대외적으로는 공평무역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제도·관행을 고침으로써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상대가 중국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470억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에 해당하죠.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고 있는 손해액이 6,000억달러에 달하고 그중 50~80%가 중국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455만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익을 챙기려 합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메모랜덤(각서)에 서명하고 18일 미 무역대표부가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개선되는 듯했던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글로벌밸류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며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통상압박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말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중국 공산당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압박하는 美와 中의 대응
美 작년 무역적자 절반 中서 나와
지재권 침해 따른 기업들 타격에
301조 위반 여부 조사 나서기도
새로운 지도부 구성 앞둔 中
美 제품 수입제재 가능성 있지만
양국 ‘확전 땐 공멸’ 같은 인식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죠
기술 차별화·경제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키우고 해외시장 다변화
대립구도 활용하며 피해 줄여야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 통상 관계의 안정이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은 정상회담으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10개 항목의 상호 시장 개방과 경제협력을 약속한 100일 계획을 통해 미국에 양보했습니다. 제1차 고위급의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향후 1년간의 협력 계획을 만들어감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과 해결하려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죠. 통상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와 설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양국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보다는 분명 중국이 받는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중국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도 ‘이에는 이’로 보복할 것이며 보잉 항공기, 대두, 소고기 등 미국 제품의 수입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이 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무역 전쟁이 아니라면 선택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의 최종 목적은 중국 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가 향후 미중 관계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답은 중국의 양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더 큰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등을 증폭시켜갈 것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와 같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명약관화합니다.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증대시켜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비책은 분명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체질과 경쟁력의 근간을 바꿔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에서 우리의 공급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