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안보 전문성 부족한 4강대사 아쉬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주중 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을, 주일 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이들 대사는 주재국의 승인인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되겠지만 이로써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주러시아 대사까지 포함한 새 정부의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의 인선 윤곽이 드러났다.


대사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인선 내용은 대체로 납득이 가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안보 상황을 조율하는 능력보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를 등용한 보은인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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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미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수의 경우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보다 자타 공인의 경제 전문가다. 청와대는 그가 노무현 정부 때 주영국 대사를 지낸데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유럽연합에 대통령특사로 간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는 경제 관료, 학자 출신인데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로 경제정책 분야를 제안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다. 대사 인선 초기에 대사직 제의를 고사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희망했다는 청와대 주변의 얘기처럼 본인조차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일본 열도를 넘어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화성-12형’인 것을 확인하고 “미국의 언동을 주시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발사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포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핵 국면이 쉽사리 진정되거나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상황에서 안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4강 대사에 앉힌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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