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 두번째)이 8월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하고 있다.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이라며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시에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회담에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조한 것은 우선 대화를 모색하되 군사적 해결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성(팬타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송영무 장관은 워싱턴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행사를 갖고 회담 이후 오후에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다양한 안보·군사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송 장관은 30일 워싱턴 D.C.에서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해리 해리스 美 태평양사령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