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노동법 개정안 발표 후 첫 여론조사...52%가 긍정적 평가

프랑스 정부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독사-덴츠 컨설팅과 일간 르피가로가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대상자 995명 가운데 52%가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이 증대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정부의 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지난 30∼31일 이뤄졌다.

개정안 가운데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에는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에서 노조가 아닌 다른 사원대표단도 사용자와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조 외에 사용자에게도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69%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호의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해리스인터랙티브 조사 기준)으로 찬성(46%)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마크롱의 국정운영에 의구심을 나타내던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로 보내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