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일본·러시아·독일 등 해외 정상들과 연쇄 통화에 나서며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대북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주요국별로 셈법이 엇갈려 앞으로 국제여론의 향배와 북한의 태도, 미국의 중국 압박 여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4일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상들이 서로 전화통화나 회담을 통해 나눈 대화들을 되짚어보면 미국·일본·독일은 강경 대응론을, 중국·러시아는 온건적 대응론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러시아 정상은 추가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중러 정상회담 이후 낸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반도 핵 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6일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은 4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형식의 대화도 마다하지 않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도하려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금지, 북한의 대외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근로자 송출 금지 등을 담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르면 다음주 초 안보리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경제제재안이 의결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90%가량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시 주석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검토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실행 여부로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단행하면 미국 스스로도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과의 통상을 끊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해 실제 단행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반면 군사적 대응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는 요인 중 하나인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4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신속한 사드 배치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민병권·송주희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