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가 8·2부동산대책에 이어 9·5부동산대책에서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시가 ‘지역구 의원 겸직 장관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번번이 규제 칼날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는 그간 집값 상승률이 높아 이번 추가 지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월 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0.76% 올랐고 8·2대책이 나온 후에도 한 달간 0.18% 상승했다. 국토부는 고양시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규제 지역에서 제외했고 대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고양시 일산 동구와 서구를 이번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양시는 분당·판교와 함께 서울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기대감이 강한 곳인데 또다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현직 장관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김 장관이 고양시에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현역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규제 여부에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9·5대책 이후 고양시 집값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 오른다면 비판의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