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대북 무력사용은 의회 승인 얻어야”

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차 핵실험 도발을 한 북한을 상대로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데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력사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당면한 주요 이익은 (지금의 위기를) 진정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군사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재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시점에서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길 원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사용을 원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게 3권분립의 헌법적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카딘 상원의원은 또 “군사옵션의 효과는 알려지지 않은 반면 극심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옵션이 자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같은 만큼 우리는 적어도 외교해법을 위한 공통의제를 탐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