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양대 노총을 찾아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따끔한 조언을 던졌다. 양대 노총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노사정위원회 복귀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ILO는 여러 노동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를 쌓고 노사정이 함께할 수 있다면 노동문제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가 출발하는데 양대 노총의 미복귀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인 노사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법 도입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깨고 양대 지침을 강행하자 탈퇴를 선언했다.
ILO 사무총장이 양대 노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는 안갯속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친노동’ 노선을 보이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에는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이 지난 4일 한국노총을 찾아 복귀 의사를 타진한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의 노사정위와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ILO 사무총장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복귀 불가를 외치를 외치고 있다. “유럽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며 노사정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체적인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만 종용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노사정위 복귀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