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라가드르 총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피터슨연구소(PIIE)가 공동 주최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오늘날 아시아 전역에서 또 하나의 경제 변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새로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개혁의 핵심인 교육에 끊임없이 중점을 두는 차세대 변혁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먼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 등은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그리고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GDP(국내총생산)를 일본은 9%, 한국은 1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추정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이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한국에서 “국회가 최근에 노인들에 대한 소득 이전,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 더 많은 실업 수당을 포함하는 예산을 승인했다”며 “경제적 ‘건전성 수준’의 증가는 차세대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생산성 증가는 더 높은 소득과 상승하는 생활 수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 등 국가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가 급속히 둔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증가가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의 추세대로 이뤄졌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DP는 현재보다 약 9% 더 높을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생산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혁신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무역 확대를 통해 기술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고 신기술과 능률적 사업 방식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실직 등 구조적인 변화가 부정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 책임이기도 한 만큼 근로, 환경 기준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되고 현명한 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라가르드 총재는 IMF의 역할에 대해 “IMF가 존재하는 이유는 탄력과 포괄적인 성장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분석, 정책 조언, 기관들을 강화하고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러한 지식을 공유해 모든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성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한은과 기재부, IMF, PIIE가 함께 주최하며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요 아시아국가 정책담당자와 국내외 석학 40여명이 컨퍼런스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