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가스·철도 등 9개의 한러 經協다리 놓겠다"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동북아·유라시아 공동 협력

"北 핵포기하고 사업 참여를"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공동 협력을 모색하는 ‘신(新)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하고 북한의 동참과 핵 포기를 촉구했다. 개발을 성공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 및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지만 구상의 큰 축인 러시아로부터 당장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을 제시했다. 가스와 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분야 등 9개 분야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희망 의사 등을 밝혔다.


신북방정책은 한반도를 넘어 새로운 경제·외교 공동체를 구상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 유도도 겨냥하고 있다. 이는 “극동 개발은 북핵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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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라시아의 맹주이자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해둔다는 측면에서 신북방정책의 외교·경제적인 의의가 있다”며 “그러나 극동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데다 북한의 협력을 견인하지 않으면 성과에 한계가 분명한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참석해 주요국 정상의 연설을 들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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