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초강력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석유공급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은 군사 옵션을 제외하면 북측을 옥죄기 위한 ‘최고의 압박’ 조치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동참할 것인가다.
AFP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초안을 마련해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우선 김 위원장을 안보리 차원에서는 처음 제재 대상에 올려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정은에 대한 제재는 중국 등 해외방문을 막는 실질적 효과와 함께 상징적 의미가 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 측은 김정은 외에 북한 당·정·군의 고위인사 4명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측에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석유공급 차단의 경우 원유에서 석유제품·경질유 등 대부분 유종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제재안에는 특히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및 3국 선박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차단·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그간 안보리는 북측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하기는 했지만 국제법상 자유항행 권리가 있는 공해에서 강제 검색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을 봉쇄한다는 의미와 함께 필요 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강력 대응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 선박도 20여척에서 신규로 9척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동남아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나가 있는 북측 해외 노동자 5만명가량에 대한 고용 중단 또는 임금지급 금지가 이뤄지면 북핵 개발은 물론 김정은의 최대 돈줄이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 같은 ‘최고의 압박’ 수단들을 총동원한 새 대북 제재 초안의 회람을 주말까지 마치고 오는 11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초안 중 일부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중국·러시아가 이미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석유공급 차단을 놓고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결의안 채택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측은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에 대비해 이날 ‘세컨더리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한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7일 베이징을 방문한 네팔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미국 측에 협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시 주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거듭 북핵 해결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대책을 종합해 해결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속전속결로 확정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최후의 수단보다는 평양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형식으로 모종의 대북 독자 압박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출신인 덩위원 차하얼학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카드는 물론 식량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평양에 핵무기 보유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