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와 관련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렸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논의’를 밝힌 후 나흘 만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등장하고 북핵 위기 와중에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네요.
▲앞으로는 서울 등 주요 도시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통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는 신고나 진행 과정에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회의 금지통고와 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주말만 되면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이 각종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회 때문에 도심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등원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장겸 MBC 사장이 지방노동청에 자진 출석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그 동안 안보정당임을 자임해왔는데요, 성과 없이 등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귀가 늦을수록 명분이 떨어지니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겠네요.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지원액수를 높이겠다고 했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배경에 대해 “선진국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한다”고 설명했다는데요. 우리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복지혜택은 선진국을 따라간다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 아닌가요. 이제는 ‘선진국 코스프레’도 자제해야 할 듯 싶네요.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축산물 사육환경 개선,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단계적 금지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엇박자에 대한 대책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