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규제 강화…‘누구나 손쉽게’ 같은 말 사용 못 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규제를 강화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 광고 총량 자율 감축을 행정지도하고, 상시적인 방송 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0여개 금융사에서 활동 중인 1만2천명의 대출모집인들은 전체 대출의 25% 이상을 담당하면서 지난해에만 5천400억원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출모집인들에게 우선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명함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크게 쓰고 소속 금융사는 작게 표시하도록 하게 했다.



대부업 광고 기준은 이렇게 더 엄격해져 ‘누구나 손쉽게’처럼 대출이 쉬운 것처럼 오인하게 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쓸 수 없게 하고 대부업계의 방송광고 총량도 30% 정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규제가 보다 실효성을 갖게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