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10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한미군이 지난 7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한 발사대 4기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6기 등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한 사드 체계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성주 기지에서 발사대 4기를 올려놓을 ‘메탈 패드(metal pad)’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는 작전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7일 사드 발사대 4기와 함께 메탈 패드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 등을 성주 기지에 반입했다.
성주 기지에 들어간 발사대 6기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의 부지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약 8만㎡의 사업면적에 임시 배치됐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한미 간 오는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해 본격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는 없다”면서도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신규 협정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께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착수돼야 하지만 이것이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수차례 거론해와 공세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으로 한국이 어느 동맹국보다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