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을 폐기하고 현행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근혜 정부는 기금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투자전담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새 정부는 공공적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복지부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시스템을 유지하되, 인사의 자율성과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해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국을 둬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