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표 부족해…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발목 잡힌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래 역대 최장 기간인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도를 감안할 때, 이번 부결 사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까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