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소년법 폐지 불붙나

무면허 여고생이 낸 교통사고로 2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18살의 무면허 여고생은 새벽 강릉 거리에서 24살 가장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발생 직후 2시간 뒤인 오전 5시경 사망했다. 무면허 여고생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았으나 호기심에 모친의 차를 끌고 나왔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퀵서비스 배달로 생계를 책임지며 6개월 된 아기가 있는 20대 가장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무면허 여고생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피해자 친구와 무면허 여고생 친구라 주장한 네티즌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맞붙기도 했다. 사망한 피해자 친구라 밝힌 네티즌은 “무면허 여고생들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고, 무면허 여고생 친구를 주장한 네티즌은 사망한 피해자가 오토바이 과속과 헬멧 미착용을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0대들의 무면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1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당시 미성년자 18살 임모군은 경찰에 넘겨졌다. 임군은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 성남시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앞까지 약 8km 떨어진 곳을 달아났다.

한편 이번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여고생은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고생들이 후배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화두로 떠오르며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들은 100페이지를 넘긴 상황이며 가장 많이 서명을 받은 청원글은 26만5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