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년대계’ 교육, 언제까지 실험대상 삼을 건가

초등교원의 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12일 내년도 초등교사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정부에 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한 전국 교대생과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이 더 세지게 생겼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공급과잉 우려를 무시한 교육당국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원 공급이 넘치는 현상이 뻔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해마다 임용교사를 늘리기에 바빴다. 여기에는 보수·진보 정권이 따로 없다. 백년대계는커녕 표를 겨냥한 정책만 남발한 결과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임용대란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으로 혼란만 키운 것은 이뿐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도 덩달아 춤을 추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정도가 심하다.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면서 갈등만 확대 재생산하는 모양새다. 없던 일로 끝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대표적이다. 교육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모르고 구체적인 해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가 1년 유예한 것도 다르지 않다.

해법 제시를 미루고 불확실성만 키웠으니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여긴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 문제는 진보·보수 이념까지 덧칠되면서 더 꼬인 경우다. 교육만큼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데도 정권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정부 입맛대로 혁신·개혁해보는 실험이 아니다. 무엇보다 임기 5년짜리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돼서는 더욱 안 된다. 교육정책 하나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