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후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에 16.4%로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다”며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다른 한 축은 혁신성장인데 둘 다를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핀셋 증세’ 논란에 대해 “일자리 정책과 소득 재분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 한 것이라 핀셋 증세란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원·하청업체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너무 상세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