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철학'이 기관장 인선의 유일 기준 되면 안된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모두 지난해 취임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가스공사와 디자인연구원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도 줄줄이 사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주 인터넷진흥원장이 퇴임했다니 새 정부의 공기업 수장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사퇴 움직임이 공공기관장 물갈이 기준을 제시한 백운규 산업원부 장관의 발언 이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백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힘들다. 백 장관의 말은 이들에게 물러나라는 퇴진 압박에 다름 아닌 셈이다.

벌써 공기업 주변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괴롭혀 낙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이 상당수 공기업 대표의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기업 수장의 인위적인 교체는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일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이 국정철학만 공유하는 공공기관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 때마다 코드가 맞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앉혔다가 비리와 경영 난맥상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경우를 수없이 보지 않았는가. “공공기관 인사 때 캠프·보은·낙하산 인사는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