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또 다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회복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급속도로 냉각된 양당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당은 자신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이는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국민의당 책임론을 제기하자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넘긴다”고 말했다. 그는 추 대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변수로 작용,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사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냉랭해지자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문제를 박 후보자와 김이수 전 후보자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는 소속의원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삼되, 앞으로 몇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